보육지원여부에 따른 어린이집의 고민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부모들에게는 교육비부담,어린이집은 긴축재정으로 돌입해야

어린이집 왜 난리인가?

이정훈 | achimvit70@naver.com | 입력 2016-01-21 2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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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어린이집의 비용구조를 단순하게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생님1명당 15명의 어린이를 돌보는 기준(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다름)으로 함..

어린이 1명당 보육비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함.

어린이집 원생 수를 50명에서 200명 규모로 범위를 산정하여 산출함.

체험학습과 기타 교육비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린이집마다 상이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감안하여 해당 표에서는 제외함.

일반관리비는 어린이집의 원생수의 원비총계(수입소계)에서 10%로 산정함.

어린이집원장의 수익은 1개반에 10명을 기준으로 5개반에서 20개반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산정함.(어린이집수입소계-선생님급여-식비-일반관리비=어린이집원장님 수익)

 

보육대란에서 가장 고민이 큰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부모들의 비용부담이다.

두번째는 일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이다.

 

보육비지원 중단시 어린이집 보육비 비용부담에 따른 부모들의 금전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원생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예산집행 자체가 불가한 교육청은 입장이 분명하다.

어린이집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동안의 지원이 중단될 때 운영가능한 프로그램과 줄어들지 모르는 원생에 대한 준비, 부모들의 비용부담증가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이대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만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발적 운영에 따른 학보모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향후에라도 지원이 진행되고 정상화 될 때는 돌려주면 된다. 벼랑 끝에선 항의만으로는 오래버틸 수 없다. 일선 선생님들의 급여문제, 운영비 문제, 지원중단에 따른 프로그램의 품질저하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에 따른 갈등이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으나 선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정부,행정부,시도 교육청일 뿐 이에 대한 보상이 어린이집에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정부,시도교육청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부모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현명한 판단.

스스로 운영유지,현재의 보육환경에서 비용절감,예산절약을 통해 보육비를 산정하여 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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