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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주요내용

이정훈 | achimvit70@naver.com | 입력 2017-09-13 1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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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타당성

-건국대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이병민

1. 애니메이션산업변화와 정책지원수요의 증가

   세계애니메이션시장134억중 한국은 6억달러 4%밖에 안되.

 

2. 애니메이션 산업가치를 배가 시키는 공정한 비지니스환경조성

   애니메이션이 자립할 수 있는 저작권토대형성

 

3. 애니메이션산업발전기금 또는 유사역할의 기금조성

 

4. 개별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애니메이션제작기업의 역량강화와 애니메이션산업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디즈니,드림웍스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킬러콘텐츠 제작에 역부족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대비 지원부족

   애니메이션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가치에 투자하는 공적지원,투자근거 필요

  국내 중요애니메이션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지원시급

  참신한 기획력 및 신규,우수인력 지원정책 기반 필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구성과 내용-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

1. 애니메이션 발전기금의 설치

 

2.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방송사업자는 애니메이션 공급자에게 애니메이션표준제작비의 일정비율이상을 지급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구매시 방송통신발전 기봅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표준약관

 

5.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건물 등을 진흥시설 지정하여 애니메이션 관련 종사자들이 입주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6. 통계작성,세제지원

 

7.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8.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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