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고시? 콘텐츠를 기계적인 평가,국민세금낭비요소 많아

콘텐츠가치평가 허와 실

이정훈 | achimvit70@naver.com | 입력 2016-01-04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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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진흥원에서 펼치게 될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량적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정성적 가치를 다분히 품고 있는 콘텐츠 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신뢰성 확보가 의심스러워 진다. 물론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검증 받은 콘텐츠, 무형문화재,공연,연극 등은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상여부와 그 동안의 실적 등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되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는 문제가 많다. 가치평가를 통한 지원사업추진여부와 연계가 되다면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기준

각 산업마다 콘텐츠 가치평가의 기준이 다르다. 같은 업종에서 조차 하나의 콘텐츠를 바라보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흥행을 하였으나 문화적 가치가 저조한 것. 문화적 가치는 높으나 흥행,수익성이 저조한 콘텐츠 이를 어떻게 한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화적 독선이다. 불필요한 과정을 하나 더 만들어 힘들어 하는 콘텐츠 산업의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적인 틀, 평가는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재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각 기준에 맞도록 평가 받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을 발전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사업의 해당 기업이 모두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지는 것이다. 가치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평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질 가치평가라면 국민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냥 두어도 될 것을 또 하나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는 문화다. 주식이 아니다.

콘텐츠 가치 평가는 사후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이 매출,인지도, 해외경쟁력, 시청률,수익성,관람객 등 국민들에 의한 반응과 그 산업적 결과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한다.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를 하려면 순수하게 산업적 가치만을 놓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량적 가치와 투자자의 미래가치를 위한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책임 없는 가치평가는 국민혈세 낭비.

가치평가를 일정한 수준에서 판단하고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잘 못될 수도 있다. 기업과 진흥원이 다른 점은 기업에서의 판단실수는 수익과 직결되므로 수익감소와 이에 대한 기업 나름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진흥원은 지원기관이다.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못된 가치평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국민세금으로 진행된 가치평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책임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진흥원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바쁜 일정 중에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 시간은 얼마나 많았는가?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횟수,일정과 산업분야별 기업들과의 간담회,소통의 자리,관련 관계자들과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진흥원장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콘텐츠 진흥원의 담당자들은 업무가 많다. 그래서 더욱 소통의 자리가 줄어든다.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들이 많아야 하는데 수년간 기업들간의 간담회,모이는 자리는 없다. 매년 신규지원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만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가치평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흐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다. 2016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새해에는 기업들과 만나는 진흥원장이 되어야 한다. 산업의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진흥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해외외주기업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늘어나는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청년 고용정책기여의 진흥원이 되어야 한다.


쓴 소리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은 문화콘텐츠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의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분야의 기업들 ,전문가, 대학, 관련 협회, 단체가 지속적인 의견제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의견소통이 이루어지는 산업기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기업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책임자는 이를 정보로서 받아 들이고 논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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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30() 자로, 콘텐츠기업의 인적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가치평가란 콘텐츠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년여 간 가치평가 관련 연구용역과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은 앞으로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 장르별로 가치평가의 모형을 개발하고, 산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융자 의사 결정에 이번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16년 하반기부터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가치평가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6년도에 국책 은행 등 제1금융권 및 창업투자회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문화산업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우수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과 유통,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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