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한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을 12월 12일 개통

특허청,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 개통

유아신문 | news@koreababynews.com | 입력 2016-12-12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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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 개통

- 통지서 자동점검 기능을 통해 상표심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기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한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1212일 개통한다.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은 심사오류를 줄이고 통지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오류점검 기능통지서 자동 작성 기능을 제공하며, ‘상품 분류의 자동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오류점검 기능은 심사관이 통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한 자동 점검 결과를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개인출원인이 사용할 수 없는 명칭 사용 여부, 출원인정보 변경 여부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자동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은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기록한 사항을 추출하여 통지서에 자동으로 기재해주는 기능이다. 우선심사신청이유, 분할출원 여부 등 18가지 항목들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오류점검 기능통지서 자동작성 기능을 통해 통지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지서 오류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분류의 자동화 기능고도화는, 그동안 출원인이 기재한 상품명이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나 유사명칭과 상이하여 심사관이 직접 분류해야 하던 부분을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축적된 3백만 여건의 분류이력으로부터 자동분류 패턴을 도출하였다. 상품 심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품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심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은 심사관의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하여 심사관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표 심사품질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 개발

 

추진배경

 

상표출원 물량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상표심사 품질 향상 및 상표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표심사 시스템 개선 요구 증가

- 표준화 되지 않은 심사점검표로 인한 기재방식의 혼잡, 반복 및 과다 작성으로 인한 심사효율 감소 해결 필요

- 상품의 자동 및 수동 분류 기능강화와 상품분류를 연계한 검색을 통해 상표심사품질 향상 요구

-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상표 심사점검표 및 통지서 자동점검 통해 상표심사 오류 최소화 필요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 개발은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사업(663백만원)에 포함되어 추진

 

주요 추진과제

 

상표심사 의견제출통지서 문안 표준화 및 자동화

- 심사점검표 점검항목 중 심사관이 선택하고 입력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시 이유부분에 자동 입력 기능 제공

* 형식적 요건심사, 일반적 등록요건, 부등록요건 등 조문별 표준문안 제공

-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을 심사점검표에서 연계

- 표준문안 상용구DB 탑재

상표심사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 심사점검표 상에서 오류점검 항목 점검 및 변동 여부 자동 파악

- 변동 발생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심사관 알림

 

 

구 분

상 세 내 용

출원인

- 자연인, 법인 변경

- 자연인이면서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상표와 표장 사용 여부

- 자연인이 사용할 수 없는 명칭 사용 여부

출원유형

- 출원유형 변경

- 우선심사 신청 건 수 변경

- 우선권 주장 출원 건 수 변경

정보제공서

- 정보 제공서가 추가 제출 여부

선등록, 선출원

- 본인선등록, 본인선출원, 본인동일자출원, 타인선등록타인선출원, 타인동일자출원의 내용 변경여부, 권리자변경, 소멸여부

출원인 정보

- 출원인 정보 변경 여부

 

 

 

구 분

상 세 내 용

출원인

자연인, 법인 자동 입력

출원유형

우선심사

- 우선심사신청이유

분할출원

- 견본 및 지정상품 동일성

- 원등록 또는 원출원의 적법성

- 출원공개전 또는 이의신청 여부

- 의제기간내, 심판청구후 30일 이내 출원여부

추가등록출원

- 원등록 또는 원출원번호

- 상표권의 소멸여부 및 만료예정일자

- 원출원 등록여부

우선권주장출원

- 출원일, 소급일

- 우선권주장번호

- 우선권주장일자

- 우선권주장국가

- 우선권주장상태

정보제공서 유무

- 정보제출접수번호

- 정보제출일자

- 정보제공인

출원인정보변경 여부

 

 

심사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 (본인정보) 본인 심사 복기(復棋) 및 향후 심사 참고를 위한 정보 조회 및 검색 기능 제공

- (개인통계) 개인별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 비율, 거절조항·기간별 비율, 전체 처리건과의 비교 결과 모니터링

- (즐겨찾기) 우수 심사건, 심결·판례 건, 자기참조 건에 대한 즐겨찾기 저장 및 재활용 기능

 

상표 분류 시스템 고도화

- (키워드 분류)유사군코드 자동부여되지 않은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특정 단어(key words)에 의한 자동분류(1~5) 후 분류담당 이관

- (수동분류DB) 상품분리기관에서 분류한 상품분류 중 모범납품 데이터를 DB화하여 자동분류 데이터로 활용

- (복수유사군 코드) 개별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 부여 및 관리(유사군자동부여배치, 지정상품조회, 지정상품관리 등 관련 화면을 식별하여 모두 적용) 및 포괄유사군코드를 복수 유사군 코드로 전환

 

상품서비스업 명칭 검색 DB 구축

- 상품서비스업명 기준의 색인 데이터 구축

* 색인대상: 고시명칭, 유사명칭,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등

- 신규 구축된 색인데이터를 검색엔지과 연계 및 지정상품 기준의 검색 기능 구현

- 검색결과에서 유사군코드나 지정상품에 대해 수정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기존의 상표검색시스템의 오류 정정모으기 기능 참조 및 활용가능

 

상표심사점검표 작성 표준화

- 점검항목을 체크리스트·자동입력·심사관 자유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 표준화

- 심사관들의 작업 패턴 분석을 통해 화면구성, 아이콘 위치 등 동선 최적화 UI 설계

- 검색에서 전송한 참증자료를 심사관이 선등록, 선출원으로 구분하여 심사점검표 [검색결과]에 입력, 삭제 기능

- 참증자료 항목(등록번호, 출원번호, 권리자, 유사군코드, 기타)DB에 항목 별로 입력 후 조회(항목에 대한 정의는 현재 입력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식별)

- 상표검색 시스템 심사점검표 전송 시 참증자료 항목별로 저장

 

상표·디자인 출원 및 심사처리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상표디자인 심사 관련 모니터링 범위를 출원 및 종결까지 확대

- 출원일 기준 심사처리현황 및 지정기간별 출원건에 대한 종결구분 및 심사진행 코드별 열람기능 구현

- 엑셀 피봇 테이블형태의 분석 기능 및 통계자료의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기대효과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및 협업심사 지원, 상품분류 강화 등을 통한 상표심사 효율성 제고 및 상표심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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